이 정권은 정말 Framing의 천재들인 것 같다. 그리고 언론들도 그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게 논점을 맞추면서 정권의 논리를 합리화 시켜준다. 급식 논란 때도 그랬다. 전체 복지 규모나, 복지 비용의 사용 적정성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없이 급식비로 논점을 한정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준이며, 부자들도 공짜로 먹는 그 급식비용이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쪽에 쓸 수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댔다. (정말 우리가 복지가 넘쳐서 포퓰리즘을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복지 예산 비중은 7.5%로 OECD 평균 19.3%에 훨씬 못 미친다. 복지 후진국인 미국도 16%가 넘는다.) 노동 유연성이라고? 우리나라 고용 안정성이 OECD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서 저러는 건가? (평균 근속년수로 보는 고용 안정성은 OECD에서 당당히 꼴찌다.)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작금의 소위 노동시장 4대개혁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에만 Focus를 맞추고 있다. 연장자들이 희생해서 젊은이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느니, 미래 세대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연금 규모를 줄여야한다느니. (정말로 해고를 쉽게 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신다.) 무슨 以夷制夷도 아니고 이러면서 중산층 내에서 서로 싸우게 논점을 꾸며낸다. 꼼짝없이 40대, 50대는 집단 이기주의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저해하는 악덕집단으로 매도된다.이러시는 와중에 내수 진작을 위해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세금은 덜내게 해주신다니...
암튼 정말… 계속 이러셔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