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배기의 기억 저장소 RSS FEED

Issue가 되고있는 요즘의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렴풋하게 나마 어째서 이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큰 바탕은 어찌되었던 소위 "경제 살리기"이다. 소위 7.4.7 공약으로 대표되던 것들인데 조금은 어이없는 7% 성장이라는 말 속에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어찌되었던 성장에 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운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고 이러한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1. 환율 하락을 통한 수출 증대
2. FTA 채결을 통한 경제 규모 확대
3. 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한 Biz Chance 생성.

등을 둘 수 있다.

현재의 소고기 협상건도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한데에 반해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구성원들의 종미(혹은 숭미) 경향도 작용을 했겠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한미 FTA와 연계된 사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정말 정답이냐는 것이다. 우선은 7% 성장이라는 어이없는 목표도 그렇지만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정말로 지금 시점에서 적합하냐는 것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지독하게 운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침 집권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 원자재가 폭등이라는 선물을 받게된다. 국제 원자재가 폭등은 물론 수요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더해 부동산과 제도권 금융을 떠난 W.W. 유동성 자산들이 일시에 원자재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달러 약세가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모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째서 이런 악수를 두었을까?

답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경제 성장의 지표가 대기업 위주의 그것이라는 것이다. (환율이 조정의 기미가 보이는 순간 이미 엘지전자 주가가 두배가 되어버렸다.) 환율 조정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원자재가 폭등이 없었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환율 조정을 통한 대기업 경쟁력 확보는 달콤한 약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상명하달식 조직의 무소신이 만들어내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기업으로서도 현재의 환율 하락은 전혀 달가운 것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부품이 해외로부터 Sourcing 되는 상황에서 재료비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부분에서만은 원자재가 상승과 환율 하락이라는 이중 폭탄을 맞게되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규모 확대 정책도 과연 답일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작년 Russia가 새롭게 10위권 안으로 진출하면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앞에는 물론 미국/일본/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와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도 있지만 인도/중국/브라질과 같은 나라도 있다. 그리고 우리 바로 2계단 밑에는 멕시코와 같은 나라도 있다. 그러면 과연 인도/멕시코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아니면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나라인가? 물론 인구수등을 감안해야되는 것이 맞지만 멕시코의 경우만 들면 멕시코는 아직도 일부 영역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해외 원조를 받고있는 나라이다.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의 러시아와 비교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SOC나 소득 불균형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인도의 경우는 러시아보다도 오히려 1인당 GDP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인도의 국민들은 러시아보다 좋은 경제 여건을 누리고 있을까? NAFTA 채결 이후 멕시코는 경제 규모를 혁신적으로 키우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NAFTA 이후 일반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FTA가 진행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교과서적인 Free Trade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협상을 통해 벽을 낮추는 것 뿐이다. 협상이 왜 필요한가? Free Trade를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비교우위를 상실하게되는 사회 소수자를 최소화하거나 배려키 위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고기 협상 이후의 정부의 태도를 보자면 정부가 FTA를 국민의 편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지 일부 이익단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의심케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제 MBC News를 보는데 소내장 검사관련 기사를 보고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대책이라고 내놓고 하는 것들이 전부 급조되었거나 확인도 안된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쉬쉬하는 거짓말 뿐이라는 것이 한심스럽다.